사건개요 시각화

1. 기본 정보

원고의 목표

의뢰인 강용원 및 양정숙이 인테리어 자재대금 채권 청구, 성수동 대지/건물 권리 실현 및 퇴거/철거 청구, 신림동 상가 사해행위 취소, 평택시 빌라 유치권자 퇴거 및 수익 반환 청구, 흑석동 상가 임차권 확인을 위한 일체의 소송 제기.
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
오국한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불가
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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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articipant fact_1_1 as "2015-09-17
[F-001: 오국한이 신림동 상가의 실소유주가 오민한임을
확인하고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함.]"
    participant fact_1_2 as "2021-05-01
[F-002: 김일동이 박광윤에게 평택시 서정빌라 건물 신축
공사를 도급함.]"
    participant fact_1_3 as "2021-06-05
[F-003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매매하고
납품함.]"
    fact_1_1->>fact_1_2: 
    fact_1_2->>fact_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2_1 as "2021-11-05
[F-004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지급을
독촉함.]"
    participant fact_2_2 as "2021-12-30
[F-005: 김일동이 정남이에게 평택시 빌라를 매도하여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.]"
    participant fact_2_3 as "2022-02-01
[F-006: 박광윤이 유치권 행사 중 서정빌라 101호를
임대하여 수익을 얻음.]"
    fact_2_1->>fact_2_2: 
    fact_2_2->>fact_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3_1 as "2022-04-18
[F-007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신림동
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.]"
    participant fact_3_2 as "2022-05-18
[F-008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고
포천시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.]"
    participant fact_3_3 as "2022-07-18
[F-009: 오민한이 오국한에게 1,000만 원을 대여함.]"
    fact_3_1->>fact_3_2: 
    fact_3_2->>fact_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4_1 as "2022-08-01
[F-010: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유치권
행사 중임.]"
    participant fact_4_2 as "2022-10-01
[F-011: 정남이가 강호연에게 평택시 빌라를 매도하여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.]"
    participant fact_4_3 as "2022-10-01
[F-012: 김민식이 평택시 서정빌라 차임 시세를 평가함.]"
    fact_4_1->>fact_4_2: 
    fact_4_2->>fact_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5_1 as "2022-11-08
[F-013: 망 강석우의 사망으로 성수동 대지를 강용원이
2/5, 정유심이 3/5 상속함.]"
    participant fact_5_2 as "2023-01-06
[F-014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2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.]"
    participant fact_5_3 as "2023-03-17
[F-015: 오국한이 신림동 상가를 오민한에게 매도하여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.]"
    fact_5_1->>fact_5_2: 
    fact_5_2->>fact_5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6_1 as "2023-04-06
[F-016: 정유심이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의 3/5 지분을
증여함.]"
    participant fact_6_2 as "2023-07-06
[F-017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3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.]"
    participant fact_6_3 as "2023-10-01
[F-018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 10억 원에
매도하기로 약정함.]"
    fact_6_1->>fact_6_2: 
    fact_6_2->>fact_6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7_1 as "2023-10-01
[F-019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 인도함.]"
    participant fact_7_2 as "2024-02-01
[F-020: 이수인이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를 임대차하고
인도함.]"
    participant fact_7_3 as "2024-02-01
[F-021: 양정숙이 흑석동 상가에서 '맛나식당'을 운영하며
점유 중임.]"
    fact_7_1->>fact_7_2: 
    fact_7_2->>fact_7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8_1 as "2024-03-30
[F-022: 이수인이 윤건우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타인 명의
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냄.]"
    participant fact_8_2 as "2024-05-04
[F-023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자재대금 변제를 최고함.]"
    participant fact_8_3 as "2024-05-15
[F-024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
보냄.]"
    fact_8_1->>fact_8_2: 
    fact_8_2->>fact_8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9_1 as "2024-07-05
[F-025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차용금 변제로 4억 원을
지급함.]"
    participant fact_9_2 as "2024-07-05
[F-026: 김선웅이 오민한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함.]"
    participant fact_9_3 as "2024-07-05
[F-027: 오민한이 해드림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 중임.]"
    fact_9_1->>fact_9_2: 
    fact_9_2->>fact_9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0_1 as "2024-07-21
[F-028: 오민한이 담보권실행 경매를 신청함.]"
    participant fact_10_2 as "2024-08-05
[F-029: 김선웅이 강용원에게 자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
이행각서를 작성함.]"
    participant fact_10_3 as "2024-08-10
[F-030: 강호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.]"
    fact_10_1->>fact_10_2: 
    fact_10_2->>fact_10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1_1 as "2024-08-29
[F-031: 강용원과 양정숙이 박광윤에게 유치권 소멸을
청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함.]"
    participant fact_11_2 as "2024-09-13
[F-032: 장수현이 신림로 상가 및 포천시 임야의 시가를
감정평가함.]"
    participant fact_11_3 as "2024-09-15
[F-033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하는
내용증명을 보냄.]"
    fact_11_1->>fact_11_2: 
    fact_11_2->>fact_1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2_1 as "2024-09-20
[F-034: 강형수와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.]"
    participant fact_12_2 as "2024-09-30
[F-035: 오민한이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증명 답신을
강용원에게 보냄.]"
    participant fact_12_3 as "2024-10-05
[F-036: 이문호가 법원 경매를 통해 성수동 대지의
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함.]"
    fact_12_1->>fact_12_2: 
    fact_12_2->>fact_1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3_1 as "2024-10-05
[F-037: 이문호가 대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성수동 대지에
근저당권을 설정함.]"
    participant fact_13_2 as "2024-10-10
[F-038: 이문호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성수동 대지를
인도받음.]"
    participant fact_13_3 as "2024-10-17
[F-039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이
말소됨.]"
    fact_13_1->>fact_13_2: 
    fact_13_2->>fact_1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4_1 as "2024-10-31
[F-040: 박광윤이 강용원 등에게 자신의 유치권 행사가
정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보냄.]"
    participant fact_14_2 as "2024-11-10
[F-041: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.]"
    participant fact_14_3 as "2024-11-20
[F-042: 이문호가 박성희와 대지 임대차 및 건물 매매
계약을 체결함.]"
    fact_14_1->>fact_14_2: 
    fact_14_2->>fact_1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5_1 as "2024-11-20
[F-043: 이문호가 박성희로부터 대지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
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.]"
    participant fact_15_2 as "2024-11-20
[F-044: 박성희가 성수동 대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
점유 중임.]"
    participant fact_15_3 as "2024-11-29
[F-045: 윤건우가 양정숙에게 임대차 해지 통보 및 상가
명도를 요구함.]"
    fact_15_1->>fact_15_2: 
    fact_15_2->>fact_15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6_1 as "2024-12-22
[F-046: 대한은행이 강용원에게 경매 공신력을 근거로
등기말소 불가 입장을 답신함.]"
    participant fact_16_2 as "2024-12-27
[F-047: 오민한이 김선웅 채무 승계 책임을 부인하는 답신을
보냄.]"
    participant fact_16_3 as "2024-12-29
[F-048: 이선욱이 성수동 대지의 차임 시세를 감정평가함.]"
    fact_16_1->>fact_16_2: 
    fact_16_2->>fact_16_3:

3. 서증 표

문서 인덱스	문서 이름
E-001	감정평가서
E-002	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
E-003	감정평가 의견서
E-004	계약서
E-005	가족관계증명서 폐쇄
E-006	심 판
E-007	내용증명에 대한 답신
E-008	내용증명
E-009	내용증명
E-010	등기말소 신청에 대한 답신
E-011	답 변 서
E-012	공사도급 계약서
E-013	별지
E-014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건물
E-015	부동산 매매계약서
E-016	사업자등록증
E-017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토지
E-018	이 행 각 서
E-019	소멸청구 통지서
E-020	영업양도 계약서
E-021	임 료 시 세 확 인 서
E-022	차 용 증
E-023	차용증
E-024	차 용 증
E-025	임대차계약서
E-026	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
E-027	통 지 서
E-028	통 지 서
E-029	최고 통지서
E-030	해제 통지서